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100분의 50에서 최대 100분의 100까지 면제 수준 지원

전력·용수공급시설 100분의 50 이상 지원 조항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정부가 용수와 시설 부지 등 제반시설의 국가 지원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발표한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르면 이날이나 내일 중 입법예고하고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1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에는 비수도권 우대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사실상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겨냥한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용수 지원, 국유지무상임대 조항 등이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라며 “이같은 정부 지원을 통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호남 인프라 부족 등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비수도권에 한해 국가가 최대 100%까지 용수와 국유지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가 삽입됐다. 정부 관계자는 “무조건 100%까지 지원 하겠다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상황을 보며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길을 열어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는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100분의 50에서 최대 100분의 100까지 면제 수준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전력공급시설(지중화, 이중화 시설 포함), 용수공급시설(취수·정수·재이용 포함),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도로시설 구축 비용에 대해 해당 시설별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 지원 조항이 담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음 달 1일 출범할 전남광주특별시에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토 공간 대전환’ 민관 합동 회의에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메모리반도체 생산라인(전공정)과 패키징(후공정)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을 건설하기 위해 30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기업·광주시·전남도 고위 관계자들은 30일 광주에서 협약식을 열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며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할 전남광주특별시를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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