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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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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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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i/status/2069642761155002733



오늘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도 가능해집니다.


이제 스토킹 피해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휴대폰 앱으로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동선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가해자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 일상의 평온을 지키고,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또한 지난해 국회에 거듭 통과를 요청드렸던 <법무부 민생·안전 10대 법안>의 성과로,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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