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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페북 - 이번 경찰 선발 뉴스 관련

무명의 더쿠 | 19:33 | 조회 수 937

올해부터 경찰 신입을 뽑을 때, 남자와 여자를 따로 뽑지 않고 한꺼번에 같이 뽑기 시작했더니 합격자 열 명 중 거의 네 명이 여성입니다. 


 외국에서 경찰에 대해 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천 건의 현장을 보며 한 사례연구들을 참조해보면, 여성 경찰관은 완력에 의존하는 대신 테이저 같은 장비로 상황을 정리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완력에서 밀리는 부분을 '장비'가, 그리고 그 장비를 눈치 보지 않고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대신 메워 준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바로 그 장비를 마음 놓고 못 쓰는 나라입니다. 우리 경찰은 규정대로 다 맞춰서 했는데도, 나중에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책임을 뒤집어쓸까 봐 테이저건이나 권총을 꺼내기를 망설입니다. 


 묻지마 범죄와 흉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세상에, 완력으로 제압하기 어려운 만큼 장비에 더 기대야 하는데 그 장비마저 묶어 두면, 결국 도움을 청한 시민과, 한밤중에 혼자 현장에 달려간 젊은 경찰관이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남여 관계없이 충분히 현장에서 제압할 수 있는 엄격한 체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제일 좋고, 


 굳이 남여 통합선발을 하려면 최소한 공권력이 필요할 때 장비를 제대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에 대해 면책범위를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넓게 적용해주고, 모든 경찰이 평소에 꾸준히 훈련해서 실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소방, 교정등의 현장 공무원에게 있어서 공정함은 개념상의 남여동수 경찰이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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