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개혁 TF-선관위 실무진 비공개 회의
"가능한 빨리,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선관위 실무진으로부터 자체 개혁안을 보고 받았다. 본투표를 이틀로 확대하고 개표를 투표 다음날 실시하자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러한 실무진 의견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개혁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선관위 노동조합은 이날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 선관위 개혁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서는 선관위 노조가 전국 선관위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것이다. 민주당 TF는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 방지를 목표로 10일 출범했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견서에는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사전투표 2일, 본투표 1일'인 현행 선거제도를 '사전투표 2일, 본투표 2일'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본투표 중심으로 선거를 재설계해 투표 참여 기회는 보장하면서도 선거 행정을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당선 확정 직후 임기가 시작되는 재·보궐선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선거에 '익일 개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투표 당일 저녁부터 개표가 시작된다. 노조 측은 구체적으로 △투표 종료 즉시 투표함을 봉인하고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 입회 하에 공개적으로 보관하며 △추가로 폐쇄회로(CC)TV를 통해 24시간 감시하면 익일 개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력이 한정된 가운데 선거일 투표 사무와 개표 사무가 동시에 이뤄지다 보니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긴급 현장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게 노조 측 진단이었다"고 전했다.

 

또 선관위가 투표 감독과 검증에 집중하도록 하고, 실제 투표소 운영 등 선거 집행 실무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체단체에 맡기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노조 측은 "투표소 운영과 인력·시설 관리는 사실상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책임은 선관위에 집중돼 지휘체계의 이중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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