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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최고재판소,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

https://theqoo.net/square/4255834163
무명의 더쿠 | 18:50 | 조회 수 1320

가정연합측 항고 기각해 판결 유지
신도 1500명이 1900억원대 피해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옛 통일교)의 해산명령이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 격)에서 확정됐다.

2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최고재판소는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한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가정연합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재판관 4명 전원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민법상의 불법 행위로 종교법인을 해산한 건 처음이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624/13417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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