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기존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등에서 살인이나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일상마저 추스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조치로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국회에 거듭 통과를 요청드렸던 <법무부 민생·안전 10대 법안>의 성과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보호와 더불어 범죄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https://x.com/jungsung_hoi/status/2069641706484666403?s=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