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을 위한 급식 카드로 부모가 술·담배를 구매하는 등의 부정 사용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4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결식아동 급식 카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동 급식 카드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한 끼 당 1만 원 이상의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부정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급식 카드의 목적에 맞지 않은 사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결식아동 부모 A 씨는 일반 마트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급식 카드로 구매할 수 없는 세제와 휴지, 그리고 담배를 총 27만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이들은 결식아동 급식 카드는 편의점에서는 결제가 차단되어있지만, 일반 마트에는 결제가 된다는 점을 악용해 목적에 맞지 않게 급식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급식 카드 충전금을 본인 가게로 전액 허위 결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55명의 부모가 이 방법을 이용해 급식 카드 충전금 약 1억 70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합동조사단이 지난해 상반기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약 12억 원 규모가 급식과 연관 없는 업종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많은 업종은 카페로 약 11억원, 학원·병원·미용실 등 생활 시설에 약 1억 4000만 원, 술집·PC방에서는 1억 50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급식 카드 발급 이후 관리도 미흡했습니다. 결식아동을 학대해 아동과 부모가 분리된 경우에도 부모가 급식 카드를 사용했고, 아동이 사망한 이후에도 부모의 식사비로 급식 카드를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2024년 기준 카드 충전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금액은 총 171억 원에 달합니다. 결식아동이 낙인이 두려워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은 "지방정부가 급식 카드 발급에 치우쳐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도시락 반찬 배달 등 급식 지원제도 취지에 더 부합하는 대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급식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해 결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급 이후로도 결식아동에 대한 자격변동, 부정사용을 모니터링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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