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선관위 출범 배경

 

중앙선관위는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1960년 처음 출범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출범함 

이는 정치권력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아야한다는 취지하에 출범했음

 

2. 중앙선관위의 지위: 대한민국의 최고 기관인 헌법기관 중 하나

 

헌법기관 헌법기관하니까 이게 뭐 어쩌라고 싶은 사람들 있을거 같아서 쉽게 예를 들자면 "헌법에 설치근거를 둔 대한민국 최상급 기관"임 (현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은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 임

 

그냥 존나 쉽게 말하자면 이 기관은 헌법상만으로는 국회나 대법원이랑 (그냥 딱보면 행정부 어디 기관일 거 같은) 선관위는 동급인 셈. 

 

 

3. 이 ^독립적 헌법기관^의 지위가 부여한 이들의 권한 

 

1) 감사원은 헌법상으로 대통령 소속 하의 기관이다 

2)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한다 

 

이게 헌법에 아예 박혀있음

즉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직무감찰을 받을수 없음 

 

4. 그에 대한 결과

감사원도 지금 감사는 겨우 '회계감사' 명목을 붙여 하고 있는 상황임

 

5. 골치 아픈 추후의 상황 

 

선관위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 선관위가 아예 행정기관과 다른 장에 있는 헌법기관이라는 점

- 감사원이 제대로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

- 이걸 손대려면 헌법개정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최소 중앙선관위법이라도 개정이 필요할듯..) 

 

에서 굉장히 선관위에 대한 개선이나 감독은 지지부진하거나 난항이 셀것으로 예상됨 

(함부로 특정당이나 정치인이 했다간 다른 의도를 의심받을수도 있는 상황이라.. 반대시 니 말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