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추경 예산 편성을 준비하는 대전시는 추경 재원이 약 5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재원이 부족해 필수 경비와 국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 예산마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그 여파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5천억원가량 부족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 대전시 설명이다. 대전시 채무 규모도 이미 한계치라 ‘빚낼 여지’도 없다는 것이다.
박정현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1조원대였던 대전시 채무(지방채)가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58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쪽은 “현재 계획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올해 하반기에만 5482억원의 재원이 부족하고, 2027년부터는 연평균 6955억원의 세출 초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금 조성액도 2022년 9229억원에서 지난해 8626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8426억원으로 4년 전보다 약 74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장우 대전시장 재임 동안 이뤄진 “대형 토목건축 사업 남발, 국비 확보 없이 시비·지방채 중심 재정 운용, 기준 없고 편향된 홍보비 과다 지출 등”을 재정난의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대전시는 민선 8기 재정난 속에서도 261억5700만원을 투입해 ‘대전 3대 하천 준설(땅파기) 사업’을 실행했고, 시비 약 300억원을 녹지기금을 돌려 중구 목달동의 고 송희용 송암내과 원장 자손들 소유의 그린벨트 땅(약 50만평)을 매입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민선 8기 문화예술·관광 분야 총 사업비 1조3435억원 중 17개 사업이 단순 건축에 편중됐다”며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각각 0.13과 0.015로 경제성이 없다고 나왔는데도 추진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언론 홍보비 예산은 2022년 32억5천만원에서 2026년 48억5천만원으로 4년 동안 49%(16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혈세로 집행하는 홍보비의 객관적 배분 기준이 없다”며 “특정 매체의 홍보비 급증과 비판적 논조인 매체의 배제·삭감은 민선 8기 때 홍보비를 통해 언론을 길들이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재정 정상화를 위해 현재 계획된 1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쪽은 “행사성 경비와 경직성 경비 모두 최소 10% 이상 일관 조정하고, 추가 재원도 발굴해야만 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카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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