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인수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경기도의 누적 채무가 7조 원을 넘는다며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을 공개하고 강력한 재정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진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 3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선 9기 경기도는 당장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문서만 가득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에 따른 부족한 재정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차입금, 지방채 등으로 메워왔다"며 "2023년까지 비교적 건전 재정을 유지했지만, 최근 3년간 대규모 부채가 발생해 누적 채무가 7조 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만일을 위해 모아둔 적금을 해약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까지 사용한 데 이어 담보대출까지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의 마음이 이와 같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의 가용재원은 채무를 끌어와 마련한 1조 원을 포함해 약 3조 5000억 원 규모다. 하지만 이 예산 대부분이 이미 기존 사업에 배정돼 있으며, 확정된 사업 중 약 3132억 원은 예산 편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재정 상태"라며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대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비상시 재정 운용을 위해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대부분 소진돼 현재 약 1300억 원만 남아 있으며, 지방채 역시 올해 발행 한도의 77% 수준인 약 7200억 원이 이미 발행돼 추가 발행 여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준비위원회는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를 꼽았다.

경기도 지방세 수입은 올해 기준 약 16조 원인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8조1000억 원이 취득세다.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으로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1000억 원으로 약 2조 9000억 원 줄었다.

아울러 경기도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는 점도 구조적 한계로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국가 세수가 증가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보통교부세 증가 혜택을 받지만, 경기도는 제외된다"며 "변화된 여건에 맞는 보통교부세 배분 방식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준비위원회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재정 정상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신규 정책이나 법안 추진 시 재원 조달 방안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 적용, 시·군 기준보조사업 지원 원칙 강화 등을 민선 9기 예산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권고할 예정"이라며 "심각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도민을 위한 도정이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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