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군 복무자 채무조정 5086명
매년 증가세로 올해 6000명 넘어설 전망
평균 채무액도 지난해에 6000만원 넘어
 

최근 7년간 빚을 갚지 못해 채무 조정을 신청한 직업군인이 5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군 군사 편제로 따지면 2개 연대에 달하는 규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2019~2025년) 군 복무자의 채무 조정 지원 현황’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해 채무 조정을 신청한 직업군인은 5086명이다.

 

연도별 군 복무자의 채무 조정 신청은 2019년 455명, 2020년 496명, 2021년 495명으로 400명 대 수준이었지만 이후 급격하게 늘어 2022년 753명, 2023년 1015명을 기록했다. 2025년에도 959명으로 약 1000명에 육박했다. 최근 7년간 채무 조정 직업군인 수는 총 5000명을 넘어섰다.

 

올해 4월 기준 채무 조정을 신청한 군 복무자도 322명으로 최근 8년간 5086명에 달했다. 증가세가 여전해 올해에도 약 1000명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이 경우 연체가 반복되면서 빚 갚기를 포기하고 채무 조정으로 내몰린 군인은 올해 연말 기준 8년간 누적 6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용회복위는 채무자 상황에 따라 원금이나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 준다.

 

강 의원은 “빚을 갚지 못하는 장병이 급증하면 군 기강 해이는 물론 생계형 군사기밀 유출이나 비위부조리, 영내 금융사고 등과 같은 심각한 병영 안전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군과 금융당국 간의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빚에 허덕이는 군인들이 갚지 못한 부채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채무 조정이 확정된 군 복무자의 평균 채무액을 보면 2019년 3641만 원, 2020년 3585만 원에서 2021년 4423만 원, 2022년 5854만 원, 2023년 5928만 원에 달한다.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24년부턴 평균 채무액이 6000만 원을 넘었다. 지난해 군 복무자의 채무조정 평균 채무액은 6000만 원 중반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군 복무자의 평균 채무액 급증 배경에 대해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로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장병 월급 인상에 따른 일부 장병들의 도박 급증과 병영 내 기강 해이가 또 다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병영 내 불법 도박 범죄가 약 300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약 500건으로 약 1.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33454?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