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모두가 악법이라고 부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이 안없어지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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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정부: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폐지 ㄱㄱ 아니면 적어도 친고죄로 바꾸자

KFZdgl

법사위:싫어싫어 사생활침해 되면 어쩌게?

변경안 삭제 삭제!!

yffOrW

본회의:엥 뭐야 바뀐게 없네?

qhOJYD
하 ㅅㅂ............

리빙포인트:과방위도 정부도 법사위도 모두 민주당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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