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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17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현황과 미정산·미징수 보조금 정리 실적,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 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정리된 미정산·미징수 보조금은 총 82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정리 대상인 2조7000억원 규모의 30.9% 수준이다. 이 가운데 실제 국고로 현금 수납된 금액은 520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월) 국고 수납액 2050억원의 2배를 웃돈다.
정부는 보조사업 종료 이후 장기간 정산되지 않거나 반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왔다. 앞으로는 부처별 자체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국고보조금 관리를 e나라도움으로 일원화해 정산·징수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도 대폭 확대됐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정보원,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난 4월 중순부터 민간보조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등 총 1만3240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