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지역 확대 검토 착수…토허구역 지정은 경기도와 협의해야
"규제지역 지정 전 사자" 시장 불안 확대…대출 등 추가 규제 촉각
반도체 특수·교통 호재 등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화성 동탄구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 3곳이 이달에도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달성했다.
정부가 규제 확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조만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로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대책 마련 착수…'삼중 규제' 추가 지정 임박 전망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비규제지역 가운데 화성 동탄구·구리시·용인 기흥구 3곳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규제지역 필수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현재 규제지역 지정 정량요건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한 경우에 지정하는데 이들 3곳은 최근 연속해서 이 기준을 뛰어넘었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최근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화성 동탄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 결정과 광역급행철도(GTX) 교통 호재로 주택 수요가 폭발하면서 지난 석 달간 집값이 3.85% 상승했다.
올해 2월 상승률이 0.78%에서 3월 1.10%, 4월 1.13%로 커지더니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타결이 이뤄진 지난달에는 1.57%(아파트는 1.62%)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난주 동탄구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1.98%로 전주 상승률(0.60%)의 3배가 넘었다. 규제지역 지정 전에 사두려는 매수세가 몰린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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