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00158?sid=100

 

한경닷컴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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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올해 말 발간될 '2026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해당 표현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면서 부처 간 온도차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18일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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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 국방백서에서 '적' 표현이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국방부는 최근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기존 표현 유지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표현하는 등 대남 적대 기조를 강화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국방부 장관은 대적관과 북한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며 "우리 주적은 북한"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통일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목표"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주적인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북한을 '주적'이나 '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며 "국방백서 상 표현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