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가운데, 이란의 미사일 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문제를 이유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전면 제한 요구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양국 간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측 수석협상가는 지난 14일 해당 문서에 디지털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프랑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유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다면 이란이 일부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조금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과거 입장과도 충돌한다. 그는 집권 1기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체결한 2015년 이란 핵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합의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했다. 이후 ‘최대 압박’ 정책을 내세우며 이란의 핵개발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동 내 군사 영향력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최근까지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핵심 위협으로 지목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협상에서 미사일 문제를 제외하려는 태도를 “큰 문제”라고 비판했고, 이란의 무기가 미국과 미국인을 공격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 국면에서 미사일 전면 폐기보다 현실적 관리에 무게를 실었다. 보수진영에서는 “오바마 합의보다 무엇이 낫냐”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카테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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