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룸버그가 공개한 초안에는 일단 호르무즈해협과 관련한 양국의 약속이 적시됐다. 미국이 MOU 체결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30일 이내 이란 주변 지역에 배치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란 역시 체결과 동시에 해협의 기뢰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 운항을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미국이 MOU 체결 직후 이란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등 이란에 숨통을 틔워줄 중요 조치들도 포함됐다. 여기에 전날부터 언론을 통해 보도된 ‘3000억 달러(약 450조원)의 이란 재건금 조달 보장’ 내용도 담겼다. 이란에 대한 동결자산은 ‘협상 진전 상황을 고려해’ 해제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MOU 내용과 관련해 “미국 납세자의 돈은 한 푼도 이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MOU 서명 직후 이란의 원유 및 석유제품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석유 수출길이 열리면 이란 입장에선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31310?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