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dGezA0DUUc
지난해 교육청의 교권 피해 지원 건수만 2만 건을 넘어서며 1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사태가 이렇다 보니 최근 논의가 시작된 '교권보호국 신설' 이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교사는 지난해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심한 폭언을 들었습니다.
학부모 요청대로 학생을 지도했지만, 훈육하는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교권 침해 피해 교사
"저는 그 학생들 사이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민원과 사과 요구와 다른 기관까지 이렇게 민원을 넣는 것으로 이어지니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돼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이처럼 교권 침해로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권 침해로 인해 심리 상담이나 법률 상담, 행정적 지원을 받은 사례는 지난해 2만 1,47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해에 1만 1천여 건보다 1.8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학교 폭력처럼 공식 처분이 내려지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지난해 940건으로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교사들이 소송이나 민원 보복이 두려워 합의를 택하거나 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함민주 교권국장 / 경기교사노동조합
"실제로 교보위(교권보호위원회) 신고를 하면 '나는 너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야'라고 신고를 거는 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저희는 체감하고 있어요.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없이는 어떤 제도가 생겨도 선생님들이 여전히 고소와 협박과 이런 것에 노출이 되어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교권 보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임기를 시작하는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강력한 컨트롤타워인 '경기도형 교권보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 당선인은 "교권뿐 아니라 학습권 보호도 동시에 할 수 있는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특단의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안민석 / 경기교육감 당선인 (어제)
"조금 새로운 방식의, 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토론회를 다음 주 목요일 10시에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임태희 현 교육감은 조직 신설보다는 현행 제도의 내실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악성 민원 분리와 법률 지원으로도 교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임태희 / 경기교육감 (어제)
"우선 지금 현재 시스템 잘 작동되고 있다. 공무원 조직으로 할 때보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하니까 현장에서는 훨씬 더 접근성도 좋고 소통도 쉽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비롯해 교육, 시민단체에서도 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교육부도 현재로썬 교권보호국 신설을 "공식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오는 25일 열릴 국회 공개 토론회가 교권 보호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737939/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