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온라인상에 각종 추측성 ‘지라시’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유포 중인 대책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사 의뢰까지 예고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6월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예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전세대출 한도 축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2금융권 신용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지라시에서 언급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는 내용”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예고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각종 추측이 잇따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와 금융, 공급 등을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거 같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당시 온라인상에 확산된 지라시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5%까지 높이고,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거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별로 보유세율을 차등 적용해 20억원 이상 연 3.5%, 30억원 이상 4%, 40억원 이상 4.5%, 50억원 초과 5%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31213

 

 

 

 

 

부동산 찌라시에 대처했던 정부 해명 보도자료와 실제 정책발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하지마)

https://theqoo.net/square/4136968882

 

였던 과거와 달리 진짜 가짜뉴스이길🙏 엄중처벌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