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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퍼레이드 때문에 대한민국 공권력이 대치한 사건

무명의 더쿠 | 06-14 | 조회 수 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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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구 퀴어퍼레이드


대구시는 퀴어축제가 불법 도로점용이라며 행정대집행하려고 했고,


대구경찰은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쳤으니, 별도의 도로점용허가가 없어도 된다고 보고 퀴어축제를 보호하려고 함


결국 법정공방까지 벌어졌고 2025년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이 불법임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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