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구 퀴어퍼레이드
대구시는 퀴어축제가 불법 도로점용이라며 행정대집행하려고 했고,
대구경찰은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쳤으니, 별도의 도로점용허가가 없어도 된다고 보고 퀴어축제를 보호하려고 함
결국 법정공방까지 벌어졌고 2025년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이 불법임이 결정됨
2023 대구 퀴어퍼레이드
대구시는 퀴어축제가 불법 도로점용이라며 행정대집행하려고 했고,
대구경찰은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쳤으니, 별도의 도로점용허가가 없어도 된다고 보고 퀴어축제를 보호하려고 함
결국 법정공방까지 벌어졌고 2025년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이 불법임이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