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경증 지원 축소를 강조하면서 "정책에 있어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많이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전성 탈모 건보 지원 검토를 지시할 때는 포퓰리즘으로 치달았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이 바른말을 했다. 정 장관은 "유전적인 이유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 제1조(목적)에는 건보 대상을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출산이라고 규정한다. 미용·성형은 대상이 아니다. 쌍꺼풀 수술이 대표적이며 노화로 인한 탈모도 여기에 들어있다. 유전성 탈모도 마찬가지다. 병적인 탈모, 즉 원형탈모·안드로젠탈모 등은 지금도 건보가 적용되며 지난해 21만여명에게 373억원 들어갔다.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생존의 문제"라면서 "검토 한번 해 달라"고 하자 정 장관은 "알겠다"고 했다. 이상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정책기획단장(전 건보공단 급여이사)은 "탈모 건보 적용은 건보 원칙에 안 맞다. 대통령 한 마디에 적용한다면 건보 우선순위 원칙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명예교수는 "만약 건보를 하더라도 원형탈모증보다 약간 완화한, 제한된 선에서 하되 환자의 부담률을 80~90%(일반적 30%)로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논평에서 "청년이 무한경쟁하는 현실에서 꼭 치료해야 할 질환일 수 있다"며 건보 적용(환자 부담 높은 방식)을 지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91955?sid=110
남성탈모의 경우 대부분 유전적 요인에 의한 탈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