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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국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정부는 7월 세법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부동산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수술에 착수했다. 하지만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겨누는 칼날이 다주택자를 넘어 1주택 실수요자에게까지 미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이 직접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시사한 데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명목세율 인상 카드까지 거론하는 탓이다.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1주택자에게까지 징벌적 세금 부담을 지우는 방향은 신중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의 보유세가 선진국보다 낮다는 논리를 편다. 보유세 실효세율(집값 대비 실제 세금 부담)이 2023년 기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3%)보다 낮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 규모와 국민의 담세 능력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1%로 OECD 평균(0.95%)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게다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부동산 세금 총액은 GDP 대비 2.67%로 OECD 평균(1.27%)의 두 배를 넘는다. 우리의 부동산 세금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이다.
 

 

 

 

선진국보다 거래세(양도세, 취득세) 높은건 언급안함

 

그와중에 장기보유자 양도세 공제도 없애려고 하는 중

 

결국 집값 잡는게 목적이 아니고 집값 띄워서 세금을 많이 걷고 싶어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