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감가상각제 개선 결실…한국산 설비도 세제 혜택 길 열려

관보 게재 전 ‘신청 플랫폼’ 먼저 열어…伊 정부 파격 조치

"이탈리아 대응 속도는 페라리급" 기업인들 현장서 호평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이 첨단산업을 넘어 제도 개선 성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지적됐던 이탈리아의 '초감가상각제도'가 개선되면서 경제외교의 실질적 성과가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2일(현지시간) 로마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로마 시내 한 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양국 기업·협회·정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항공우주, 방산, 에너지 등 미래산업 협력 방안이 논의됐지만 핵심 성과로 평가된 것은 초감가상각제도 개선이었다.

초감가상각제도는 현지 기업이 신규 설비를 도입할 때 실제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 지원 정책이다.

예를 들어 100억원 규모의 첨단 설비를 구매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그보다 큰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투자 유인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올해 초 도입된 'EU산 우대' 조항이었다. 비EU산 설비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한국 기업들에는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직접 제기했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의회 협의를 주도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 결과 비(非)EU산 설비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제도가 수정됐다.

이탈리아 정부는 제도 개편 후속 조치로 이날 초감가상각제도 신청 플랫폼을 우선 가동했다.

통상 관보 게재 이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플랫폼을 먼저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양국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 집행 속도까지 끌어올린 사례라는 분석이다.

김 정책실장은 "초감가상각제도 개선처럼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며 "26년 만의 한국 정상 국빈 방문은 양국이 미래산업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전략적 파트너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