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요양병원 페이백’ 폭로했던 병원장 “경영 악화로 폐업”
“(암) 요양 병원들 사이에 ‘페이백’을 통한 불법 환자 유치가 만연해 있다. 불법적으로 환자에게 실손 보험료 20~4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암) 요양 병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근 요양 병원계에선 전남 화순의 암 요양 병원장이었던 A씨가 2023년 7월 전남도청과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렸던 ‘페이백(환급) 요양 병원’ 폭로 글이 화제다. 여기서 페이백은 암 환자가 결제한 ‘면역 주사’ 등 비싼 비급여 치료비에서 일부를 요양 병원이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가 실손 보험을 통해 치료비의 상당액을 환급받는데도 병원이 추가로 돈을 얹어주는 것이다.
당시 A 원장은 “정상적 경영을 한 우리 병원은 경영 악화로 폐업하게 됐다. 감독 기관들의 적극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근 페이백 암 요양 병원 8곳의 실명도 함께 공개했지만, 이 글은 별다른 파장을 일으키지 못한 채 지난 3년간 묻혀 있었다.
(생략)
현재 A 원장은 전남 화순에서 의원을 운영 중이다. 그는 11일 본지 인터뷰에서 “페이백을 하면 암 치료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암 환자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시 폭로 글을 쓴 이유는.
“페이백은 보험 사기다. 그런데 현실에선 페이백 없는 우리 병원이 오히려 ‘나쁜 병원’ 취급당하며 외면받아 문을 닫았다. 너무 화가 났다.”
-폭로 이후 이 문제가 개선됐나.
“전혀 아니다. 더 심해진 것 같다.”
관할 경찰과 보건소는 2023년 7월 A 원장이 지목한 병원들을 점검했지만 페이백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선 ‘증거가 없었다’는 입장인데.
“내가 겪은 것을 말한 것이다. 환자들이 ‘저 병원은 500만원 비급여 암 치료를 하면 100만원 주는데 이곳은 왜 아무것도 없느냐’며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다. 일주일 만에 환자 25명이 빠져나간 적도 있다. 적극적으로 수사하면 드러날 텐데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왜 미온적이라고 보나.
“(페이백으로) 환자가 손해 본 것은 없으니 ‘관여할 게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하더라.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다.”
-왜 그런가.
“페이백은 공짜가 아니다. 가령 저주파 온열 암 치료는 보통 회당 30만원인데, 페이백 요양 병원들은 비싸게 50만원을 받은 뒤 이 중 20만원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 50만원은 환자의 실손 보험에서 나온다. 결국 환자의 연간 보장 한도액이 빨리 소진돼 1년간 받아야 할 치료를 5~6개월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서민이 실손 보험 들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 페이백으로 실손 보험금이 대거 새나가면 보험료가 오른다. 꼭 필요한 사람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못 하거나 보험을 해지하게 된다.”
면역 세포를 활성화한다는 ‘암 면역 주사’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실손 청구액은 올 1분기 기준 516억원으로 1년 만에 21% 늘었다. 이런 비급여 과잉 진료로 올해 1~4세대 실손 보험료는 평균 7.8% 올랐다.
-암 요양·한방 병원은 왜 ‘페이백’을 하나.
“값비싼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는 환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병원은 망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요구하는 의료 인력 기준 등을 맞추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다. 그런데 환자 유치에 가장 효과적인 게 페이백이다.”
-화순만의 문제인가.
“인근 광주는 더 심했다. 전국적 문제다. 암 한방·요양 병원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이 가장 심하다.”
-폭로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나.
“후회한다. 실명을 공개한 병원 중 한 곳이 날 무고 혐의로 신고해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결국 무혐의가 났지만, 너무 힘들었다. 당시 매달 2억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버틴 병원이 망하고 정든 직원 16명을 내보냈을 때였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바뀐 게 없으니 허탈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1628?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