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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평등부 기자간담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출범 1주년 성평등가족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평등부 제공(중략)
성평등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10월1일 출범한 성평등부는 지난 8개월 가량 공공생리대 사업 추진, 촉법소년 연령 의제 공론화, 청년세대 성별인식격차 해소 등 이 대통령이 지시했던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등 젠더폭력을 해소하고 여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다만 성평등부에서 주로 추진하는 젠더폭력 대응 등의 정책은 법무부, 경찰청 등과의 협업이 필수적이고, ‘성별인식격차 해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정책을 맡고 있어 지난 1년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이에 원 장관은 애초 성평등부가 여성가족부에서 확대·개편된 이유인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원 장관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질화하고 성평등 전담 부서를 전 부처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남양주·광주 등에서 여성살해 사건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원 장관은 “현재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선제 대응과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젠더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교제폭력 대응 법안 입법 지원 등 관련 내용을 조만간 발표 예정이다.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의 스토킹범죄 종합 대책은 성평등부가 피해자 지원 정책 부분을 맡아, 빠르면 7월께 발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원 장관은 “젠더폭력 통계 구축을 위해 국가데이터처,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하고 있다. 젠더폭력 통계 안에 ‘페미사이드’(여성 살해) 통계를 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성별임금격차를 공개하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법안도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적으로 성평등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원 장관에게 ‘남성 역차별’ 해소 대책을 주문하고,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공론화를 지시하며 성평등부가 ‘공론화 전담 부서’가 되는 모습도 보였다. 성평등부는 이미 공론화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성별인식격차 해소 등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촉법소년 공론화의 경우 현행 기준인 만 14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권고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 장관은 “국무회의에 보고되는 여러 안건들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촉법소년 권고안이) 늦어지고 있어 아직 보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촉법소년 연령 의제 이외에도) 여성은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남성은 성 역할 기대와의 마찰을 겪고 있다고 하며 불만이 표출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관련해서 하반기에도 공론화를 3번 정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 낙태죄 대체법안 마련 등 원 장관이 도입 의지를 밝혔던 정책들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다. 해당 과제들은 성평등부가 홀로 추진할 수 없어 관련 부처들과 협력해 성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다. 원 장관은 “법무부에서 국민들의 입법 요구에 대해 성평등부와 함께 협의하자고 해왔고, 내일 처음 회의가 열린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 여러 입법 사안들이 논의될 것 같다”고 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 낙태죄 대체법안 마련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 “임신중지 공백 해소와 약물 도입은 너무나 시급하고 필요하다. 기존에도 협의해왔지만 복지부, 식약처, 법무부 등과 국정과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