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윤이 사건 =

2014년 부산의 한 복지관 건물 3층에서 발달장애인 이 아무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21개월 된 유아를 건물 난간 밖으로 내던져 사망하게 한 사건

이 아무개는 심신상실(심신미약이 아님)을 사유로 무죄를 선고받음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전문의 차승민 교수의 저서에 의하면

5년의 치료감호 이후 퇴원 처리됐다고 함

치료감호는 최대 15년(살인죄의 경우 15 + 2 × 3 = 21년)까지 수용 가능한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사건의 당사자를 왜 조기에 퇴원시켰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음

 

+ 상윤 군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형이 치료를 받기 위해 복지관에 등원하는 것을 따라왔다가 변을 당했는데

형은 아무것도 모른채 '동생은 어디 갔어?'라고 묻는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