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구소멸 대책을 언급하며 “스리랑카나 베트남 젊은 처녀를 수입해야 한다”고 발언한 김희수 진도군수에게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김 군수에게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관내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전반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에게도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논란은 지난 2월4일 전남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전남 서부권 타운홀미팅에서 불거졌다.

김 군수는 시·도지사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소멸에 대한 것도 법제화해서, 정 뭣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 젊은 처녀들을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여성 비하와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권위에는 같은 달 해당 발언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발언으로 진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국 여성의 결혼 이주를 ‘수입’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한 것이 사람을 물건이나 노동력처럼 교환·조달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또 특정 국가 출신 여성 집단을 직접 언급해 출신 국가와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차별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군수 측은 인권위에 해당 발언이 문화적 감수성과 성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주한 베트남·스리랑카 대사관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담은 공식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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