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은 지난해부터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 지방 이전을 요구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도체 공장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많았다.

대기업의 지방 투자는 수도권에 몰린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분산하고 쪼그라드는 지역 경제를 회생시킨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에 과도하게 기대게 되면 사업성과 시장 전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업의 투자 전략을 그르칠 우려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강조하면서 “기업들이나 산업 정책을 할 때 기업들에도 ‘가급적이면 지방에다가 좀 해 달라, 지원하겠다’ 부탁한다. 살짝 압력도 좀 넣는다”며 “직권 남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은 부탁한다”고 말했다. 농담조로 한 발언이지만 정부의 강력한 희망을 익히 알고 있을 기업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말한 ‘살짝 압력’이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반도체 호황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대만 등 경쟁국은 전력·용수·인재가 충분하게 공급되는 기존 반도체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의 지방행이 우리의 반도체 경쟁력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이 투자 원칙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살짝 압력’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업을 주눅들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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