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가교육위 열어 심의하기로

교육부가 현재 20%인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개항~현대) 분량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과목 내 근현대사 비중이 부족해 고등학교 이전에 근현대사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5000년 한국사 가운데, 아직 역사적 가치 판단이 끝나지 않았고 150년에 불과한 근현대사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제출한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 개정 요청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초중고 교육 목표와 과목별 학습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이에 따라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수업 시간도 정해진다. 교육과정 개정은 국교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내놓은 ‘학교 역사 교육 활성화 방안’을 통해 중학교 역사 수업에서 근현대사 분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국교위에 요청한 것이다.

 

 

“역사적 평가 끝나지 않은 근현대사, 사실처럼 가르치는 건 위험”

 

교육부가 중학교의 근현대사 교육을 확대하려는 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 교육 강화’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국교위에 보낸 요청 설명 자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인 의식·가치관 조사 가운데 ‘국민이 희망하는 미래의 우리나라’ 항목을 인용했다. 교육부는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미래 사회상 1순위로 희망하나, 사회 갈등 체감은 여전히 높고 민주화 과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부족하다”면서 “오늘과 맞닿아 있는 근현대사 교육은 현대사회를 성찰할 수 있는 핵심 요소지만, 고등학교 이전 근현대사 교육은 형식적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역사 교육 전문가들은 중학교 역사 교육의 시대 비중을 정할 땐 고등학교 한국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중학교 역사의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은 ‘80대20’이지만, 고등학교 한국사는 ‘35대65′다. 중학교 때는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전근대사를 많이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개항 이후부터 현대까지를 많이 배우는 구조로 짜여 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는 65%에 달하는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육 분량은 그대로 두고, 중학교의 근현대사 비중만 늘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또 역사적 해석이 끝나지 않은 근현대사 내용을 학생들에게 기정 사실처럼 가르치는 게 위험하다는 우려도 많다. 이해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거나, 지금도 정치적 공방 소재가 되는 수십·수년 전 사건을 교과서에서 다루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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