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담뱃세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담배가격 인상을 꼽았으며, 최종적으로 담배 한 갑 가격을 1만원 수준까지 올릴 경우에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우선 6000원 수준으로 인상한 뒤 단계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방식을 가장 선호했다.
한국리서치가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세계 금연의 날 기념 대국민 기획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3%는 담뱃세 인상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6%는 담뱃세 인상이 실제 흡연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 "가격 인상이 가장 효과적"
전체 국민(일반 표본 1000명 기준)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담배가격 인상(79%)'을 꼽았다. 이어 금연구역 확대에도 76%가 찬성했다.
반면 흡연자 집단에서는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 교육(68%)'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응답해 일반 국민과는 인식 차이를 보였다.
적정 담배 가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가 '4500원 초과~6000원 이하'를 선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1만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26%에 달해 대폭 인상에 공감하는 여론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에 1만원보다 단계적 인상"
담배 가격을 최종적으로 1만원 수준까지 인상할 경우에는 점진적인 인상 방식을 선호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53%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우선 6000원 수준으로 인상한 뒤 단계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급격한 가격 인상보다는 흡연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인상 방식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인상 시기와 금액을 미리 고지하는 '정액 인상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2년마다 10~15%씩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인상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해당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비율은 37%로 가장 높았다.
한국리서치 이혜정 부서장은 "이번 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담뱃세 인상에 찬성하고, 정책 효과에도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즉각적인 인상보다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단계적 인상 방식을 선호하는 배경에는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서민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0~69세 남녀 총 1337명(일반 표본 1000명, 흡연자 부스터 표본 33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은 성별·연령·지역별 인구 비례와 현재 흡연율을 기준으로 비례할당 추출했다.
일본·인도도 담뱃세 인상 추진
해외에서도 담뱃세 인상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가열식 전자담배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궐련형 담배 세금의 70~90% 수준인 가열식 담배 세율을 끌어올려 흡연자의 저항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필립모리스재팬과 '플룸'을 판매하는 일본담배산업(JT)은 세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난 4월부터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아이코스는 제품에 따라 한 갑당 40~50엔, 플룸은 20~30엔가량 가격을 올렸다. 내년부터는 3년간 매년 한 차례씩 전자담배와 궐련형 담배 모두에 개비당 0.5엔(약 5원)의 추가 인상도 예정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2029년까지 단계적 인상이 완료되면 연간 최대 2120억엔(약 2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 역시 올해부터 담배에 대한 추가 과세에 나섰다. 인도 재무부는 공중보건 증진과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담배 길이에 따라 1000개비당 2050~8500루피(약 3만3000~13만6000원)의 물품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https://v.daum.net/v/20260610133251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