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95693?sid=100

北 기습 남침·中 한국전쟁 역사관 해설 프로그램 논란
안규백 "진상 조사 및 위반 사실 적발 시 엄정 조치" 지시

국방부 깃발. 2021.6.4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중국에서 한국전쟁 참전 당시 내건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 표현을 사용하고 이와 관련한 한국과 중국의 엇갈린 역사 인식 해설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회는 논란이 일자 해당 프로그램 진행을 중단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진상조사와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회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압록강을 바라보는 두 시선)'이란 주제의 해설 프로그램을 이달 13일과 25일 두 차례 진행할 계획이었다.

해당 프로그램의 홍보 포스터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 위로 태극기가 그려진 말풍선 위에 '6·25전쟁'이 적혀 있고, 붉은 체육복을 입은 학생 위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그려진 말풍선에 '항미원조'가 쓰여 있다.

항미원조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1950년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하면서 내건 명분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의 일부로, '미국에 대항해 조선(북한)을 도와 가정과 나라를 지킨다'는 뜻을 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외교적 부담 등을 고려해 인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군대라는 의미를 담아 인민해방군이 아닌 '인민지원군'이란 명칭으로 정규군을 한반도에 파병했다. 이는 북한의 남침을 침략으로 규정한 국제연합(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중국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한국전쟁을 항미원조전쟁으로 부르고 있고, 북한 접경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시에 항미원조기념관을 지어 한국전쟁 참전을 기념하고 북중 우호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부르고 있다.

한국 학계에서는 북한의 기습 남침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6·25전쟁'이란 표현과, 냉전 대리전이란 시각과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징을 고려한 '한국전쟁'이란 표현을 두루 사용하고 있다.

당초 사업회는 중국의 왜곡된 한국전쟁 인식을 알리고, 북한의 선전포고 없는 기습 남침과 중국의 불법 참전을 알리는 취지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업회가 중국의 한국전쟁 불법 개입 명분을 어린 학생들에게 해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중략)

국방부는 지난 9일 "해당 프로그램에 관해 부적절한 논란이 일어 국방부와 전쟁기념사업회가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진행을 중단했다"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