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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신품종 권리보호 기관 출범
해외 불법 재배 감시·소송 통해 지식재산권 수호

“한국이 샤인머스켓을 훔쳐갔다.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나.”

일본 정부가 샤인머스캣 등 국산 품종의 해외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품종 보호 전담기관을 설립한다. 중국과 한국 등에서 일본이 개발한 과일·채소 품종의 무단 재배가 확산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로열티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민간은 오는 8월을 목표로 신품종 권리 보호를 전담하는 관리기관을 설립한다. 농림수산성은 이를 종묘 전문기관으로 인증하고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새 기관은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인 ‘육성자권’을 보유한 공공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아 국내외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에서의 무단 재배를 감시하고 권리 침해가 확인될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일본산 우수 품종의 해외 보급 확대도 추진한다. 종묘 판매 기업이나 해외 종묘 관리기관에 품종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얻은 로열티 수입은 품종 개발 기관에 환원해 차세대 품종 개발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기관에는 품종 전문가와 함께 라이선스 계약 및 국제 소송을 담당할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농림수산성은 육성자권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일본에서 설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배경에는 샤인머스캣 사례가 있다. 일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농연기구)가 개발한 샤인머스캣은 과거 묘목이 중국과 한국으로 유출돼 대규모 재배가 이뤄졌다. 2022년 기준 중국 내 샤인머스캣 재배 면적은 약 7만3700헥타르로 일본의 30배 수준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정식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로열티를 기준으로 산정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0억엔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재배 면적이 확대되면서 일본산 수출품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농림수산성이 지난해 중국과 한국의 종묘회사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일본에서 개발된 딸기, 감귤류, 포도 등 약 50개 품종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일본의 신품종 개발 자체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품종이 공공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해외 권리 보호와 품종 마케팅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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