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정부와 서울시 간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하다. 여당은 국회에서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옮기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해 통과를 앞두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단일 지방자치단체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선 서울시장 선거가 야권 승리로 끝나며 정책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장관의 정비사업 조합 감독권을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기존 자치단체장의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토부로 옮기는 방안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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