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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찬성하는 송도 분구…재정 양극화는 과제

무명의 더쿠 | 02:11 | 조회 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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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현실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송도 분구.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야 인천시장, 연수구청장 후보 모두 송도 분구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자에게 송도 분구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안을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송도 원도심과 신도시 인구가 각각 20만 명 수준이기 때문에 분구를 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제는 송도 신도시가 제외된 연수구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입니다.

자체 세입의 60% 안팎을 차지하는 송도 신도시가 사라지면 연수구의 재정 자립도는 10% 초중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군·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조정 교부금을 평균보다 강화하는 등의 선제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창훈 /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인천도 앞으로 재정균형기금이나 조정교부금을 더 강력히 해야 하는데 그 장치도 안 갖추고 바로 분구가 되면 최악이 되는 거죠.]



https://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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