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활성화로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재원으로 언급

유럽 순방을 위해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농어촌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고 적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1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지역 10곳 중 한 곳인 충북 옥천군 인구의 반등 원인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이 꼽힌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재원에 대해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 조 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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