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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홍보 영상 갈무리(출처=보건복지부)
정부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구조 개혁에 착수한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 제도에서 노인 빈곤 해결이라는 본래 목표에 집중하도록 수급 기준과 연금액 현실화를 꾀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열고,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기초연금은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도입했다. 현재는 만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4만97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월 소득 인정액이 1인 기준 247만원 이하이면 수령할 수 있다. 소득 인정액은 각종 공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득이 247만원 이상이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된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추이(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연금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도입 취지와 달리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도 연금이 지급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수급 대상에 들어오며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연금 예산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에 가까운 약 22조원을 썼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50년에는 최소 47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부부 합산 20% 감액 제도 폐지가 현실화되면 재정 투입 규모는 훨씬 커진다. 이에 수급 기준을 조정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빈곤 부담을 겪는 노인들에게 집중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러 차례 고소득자에게 기초연금이 돌아가는 현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연금 수급 기준으로 제안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복지정책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초연금 선정 기준으로 삼고, 2040~50년까지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수용도를 높이고 재정도 건전화하자는 것이다. 연금액 역시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옥금 국면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 노령연금 시행 당시 노인의 70%라는 수급 대상 결정은 정치적 논의의 결과물로 현재 노인의 70%를 유지해야 하는 정책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장기적으로 현행 기초연금 대상을 저소득층에게 집중하고,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급여 변화(자료=보건복지부)
다만 제도 개선을 위해선 국민연금과 연계한 구조 개혁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공적연금 동시 수급 규모는 2014년 약 132만 명에서 2024년 343만명으로 증가했다. 기초연금 수급 지위와 실제 노인 빈곤 지위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만큼 수급 기준에 탈락하는 빈곤층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날 간담회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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