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96257?sid=101

 

여당은 국회에서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옮기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해 통과를 앞두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단일 지방자치단체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선 서울시장 선거가 야권 승리로 끝나며 정책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장관의 정비사업 조합 감독권을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기존 자치단체장의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토부로 옮기는 방안이다.

 

 

 

 

광역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정책, 개발 권한을 행정부 권한으로 돌리려고 하는 중

 

어떻게 해서든 서울 부동산 개발은 막겠다는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