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통계 흐름은 그렇지 않았다. 부동산업계에선 “그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쏟아낸 각종 규제가 서울 집값을 자극했고, 그 결과 지방과의 양극화도 심화했다”고 진단한다.

李 1년간 서울 집값 14% 상승…盧·文도 제쳤다

9일 KB부동산 월간주택 시계열을 통해 이 대통령 취임 직전 달인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을 보니 14.73%였다. 통계가 집계된 1986년 이래 가장 높다. 문재인 정부 초반 1년(2017년 4월~2018년 4월) 성적표(9.41%)를 넘었고, 역대 1위였던 노무현 정부 1년(2003년 1월~2004년 1월) 기록(11.68%)도 앞질렀다.

전세도 강세였다. 이재명 정부 취임 1년간 서울 전세는 6.77% 올랐는데, 박근혜 정부 초기 1년(2013년 1월~2014년 1월) 상승률(9.48%)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박근혜 정부 초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집값이 더 오르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며 매매가(-1.44%)는 떨어지고 반대급부로 전세가 오르던 시기였다.

월세도 치솟았다. KB아파트 월세지수를 환산해 누적 상승률을 계산했더니 이재명 정부 1년간 서울 월세는 8.99% 올랐다. 이는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출범한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를 통틀어 가장 높다. 문재인 정부 초 1년엔 0.15%, 윤석열 정부 초 1년(2022년 4월~2023년 4월)엔 4.92% 올랐다.

고강도 규제 속 임대 대란, 중저가 아파트 급등

지난해 취임 후 대출 규제(6·27 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10·15 대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지난달 10일) 등 고강도 규제를 잇달아 쏟아내면서 시장이 외려 과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와 유사한 규제 일변도가 반복되자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던 李, 곧 세제 개편할 듯

정부가 쏟아낸 부동산 정책의 타깃이었던 서울 집값이 되레 과열되면서 지방과의 격차도 더 커지고 있다. 아파트값 격차를 보여주는 KB부동산의 ‘전국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상위 20% 아파트값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은 이 대통령 취임 직전(지난해 5월) 11.6배였는데 지난달 13.4로 양극화가 확대됐다.

쉽게 말해 이 대통령 취임 직전엔 상위 20% 아파트 1채를 사려면 필요한 하위 20% 아파트가 11.6채였는데, 지난달엔 13.4채가 됐다는 의미다. 취임 1년 후 배율을 유지한 윤석열 정부(10.1→10.1)나 외려 낮아진 박근혜 정부(5.1→4.6)와 비교해 자산 불평등이 심해졌다. 문재인 정부(4.7→5.3)와 비교해도 더 악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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