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조기화 등 보완책 필요성 제기
전세제도 한계 지적 긍정 평가도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물량 감소에 대해 “정상화 과정 중의 일부”라고 언급한 데 대해 시장 평가가 엇갈린다. 전세 물량이 줄어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주거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우려가 적잖다. 전세 제도의 ‘위험도’를 감안할 때 전세 감소는 긍정적 방향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세 감소로 발생하게 될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중 하나로 전세 감소를 꼽았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월 1만2332건이었던 서울 전세 거래량은 지난달 7209건으로 41.5%가 감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 수요가 내 집 마련으로 이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원래 세를 주던 건데 팔았으니까 세 물량이 줄었다”며 “전세가가 폭등이 왔냐 그건 또 아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산 거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도 정상화 과정 중에 일부”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량을 무주택자가 소화하며 전세 수요가 감소한 것을 ‘정상화’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전세 수요가 내 집 마련 수요로 넘어갔다는 이 대통령 인식이 현실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지금도 45%가 넘는다”며 “이 사람들은 세입자가 돼서 아파트·비아파트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 것이라는 진단이다.
전세의 월세화는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로 가야 하는데, 주거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내 집 마련 기간도 비례해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며 “전세보다는 월세로 살 때 주거 비용이 더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입주하려 해도 물량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3만3822가구였던 서울 시내 입주 물량은 올해 1만7134가구로 줄었다. 고 교수는 “서울은 결혼·이혼·학군 문제로 매년 5만 가구 정도 수요가 있다”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신규 세입자를 위한 물량은 더 잠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이 전세 제도가 가진 한계를 지적했다는 해석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년 전만 해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6000명 규모였다”며 “전세 제도의 한계를 얘기한 것으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함 랩장은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50%, 경우에 따라선 월세의 260배인데 정상이라 보기 힘들다”며 “월세로 가속화하는 걸 이해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 물량 문제는 해결해야 할 지점으로 꼽힌다. 함 랩장은 “10만 가구에 달하던 오피스텔도 1만3000가구까지 줄며 요즘 비아파트 공급도 줄었다”며 “공공 임대 공급 조기화, 대출 여건 개선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흐름은 결국 부동산 세제가 결정할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하반기 부동산시장 흐름은 세법개정안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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