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리는 등 오는 7월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보유세와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집주인들이)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전세 매물 감소로 인해 발생한 ‘전세난’에 관해선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등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자연스레 전세 매물이 줄었다는 것. 이어 무주택자가 매입해 전입했으므로 전세 수요도 같이 감소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짚은 뒤, “그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결국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취임 후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며 “조만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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