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초과세수, 미래세대와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
 

연도별 세수 오차 현황/그래픽=김다나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미래세대와 성장 잠재력에 투자하는 기금 신설에 나선다. 재정 안정을 꾀하면서 미래세대 투자에 방점을 찍는 방향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가칭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 중이다. 올해 반도체발(發) 대규모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는) 미래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청년세대를 위해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다양한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채 상환은 물론, 국부펀드 투자 등 다양한 활용법이 거론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경제가 좋을 때 나타나는 초과세수는 국부펀드 재원으로 두고 또 그걸로 투자해서 다시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려 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이와 별개로, 초과세수를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세대에 투자하기 위한 일종의 '예산 주머니'다.

 

향후 불확실한 세입 여건을 감안한 재정 안전판 역할도 기대된다. 대부분의 미국 주정부는 경기 호황기에 여유 재원을 적립해 침체기에 활용하는 '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s)'을 운용하고 있다.

 

올해 초과세수는 최소 수십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당초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올려 잡았다. 초과세수만 25조200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규모는 이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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