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체계 대비 차액, 고등·평생·유아교육에 쓰는 방안도 마련
기획예산처, 해당 방안 교육부에 제안해 논의 시작한 상태

 

정부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배분 방식을 현행 ‘내국세의 20.79% 자동 지급’에서 ‘전년 교부금 이상 보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지방교육 교부금은 취학 아동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이 자동 배정되면서 교육감들이 ‘퍼주기’ 재원으로 써버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지방교육 교부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고 있다. 올해 배정된 액수는 76조원이다. 그런데 이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반도체 초과 세수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데, 이것이 현실화한다면 21조원대 교부금이 시·도 교육청에 더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지방교육 교부금 자동 배정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는 반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학생 숫자가 줄어드니 교육 예산이 줄어야 한다는 데 본질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획예산처는 교육계 반대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내국세 일정 비율을 자동 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전년 대비 교부금 총액이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올해처럼 초과 세수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 지방교육 교부금이 수십조원씩 늘어나는 일을 막으면서도 교부금 총액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채워주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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