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경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1년이 넘도록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사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조만간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현재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완수사 결과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1일과 같은 달 30일 두 차례에 걸쳐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검찰은 “구속을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 수사가 필요하단 의견을 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방 의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두고 있으나, 검찰은 해당 사안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 법률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 법리에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방 의장은 2018년 하이브 상장(IPO)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해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방 의장 측은 지난 4월 21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https://m.news.nate.com/view/20260608n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