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 이것을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6·3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두고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상수였다고 본다. 그것은 당연하다.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건 원래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욕을 먹었다. ‘잘 한다’는 이십몇 퍼센트, ‘잘 못한다’ 60%, 보통은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50%는 잘 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따지면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냐. 이번에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찍어야지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다”고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묘하게 소위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가고, 보수 정부에서 집권을 하면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데도 안 올라간다”며 “(보수 정권에서) 담보도 풀어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빚 내서 집 사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안 오르고 있다가 그게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확 올라간다”며 “몇 번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런 선입관이 생겨났다.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또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것이 부동산 투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은행에서 돈 빌려서, 자기 돈도 아닌데 남의 돈 빌려서 집을 몇 채씩 사 놨더니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준다는 것”이라며 “이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결론을 보니까 패자처럼 느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 의욕을 훼손하고, 그 과정에서 온갖 탈법, 편법들이 난무한다. 결국은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다”며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다른 나라들은 쓸데없이 부동산을 사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돼서 어느 순간에 부동산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임야도 최하 몇 만원, 만 원 안 하는 임야가 없다”며 “대지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땅은 농지, 임야라도 400~500만원씩 한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못 쓴다. 이걸 고쳐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해야 하지만 그게 거의 사치품화 돼 있다고 한다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라며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관없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못 가지게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다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정리는 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것으로. 조만간 그것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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