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저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 아마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욕을 먹었다. 잘한다 20 몇 퍼센트, 잘못한다, 60% 아무튼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50%는 잘 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따지면 아마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만약에 제가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렇게 좀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다. 그러면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느냐, '이번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찍어야지'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전세난 얘기도 있는데. 원래 이 전세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 없다. 특이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이게 일종의 사금융이죠. 사금융, 금융이에요. 특이한 금융 기법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다. 그리고 이게 전세자금을 빌려서 월세 대신에 전세를 하면 이익인 시대가 있었다. 여러분, 아시지 않나. 왜냐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통 월 2% 이렇게 했다. 연으로 따지면 24%였다. 그게 한 10% 선으로 떨어졌다가 요즘은 한 6∼7% 이렇게 한다고 한다. 전환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은행의 대출은 한 4%, 아니면 특히 특례 대출 받으면 3%대 이렇게 된다. 이게 지금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거다.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

전세 대출을 또 많이 해 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다. 그러니까 당장 따뜻하자고 막 전세 대출해 주고 반환 담보 대출해 주고 그러다 보니 전세 사기도 생겼다. 집값이 1억인데 전세가 1억 2천이다. 그걸 1억 2천에 집 100% 보증을 해 주니까 사기꾼들한테 기회가 생긴 거다. 1억에 집을 사가지고 1억 2천에 담보 제공받아서지고, 보증 받아가지고 1억 2천 받고는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가버리고 이런 거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생겼다. 이제 이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사이에 전세 물량이 좀 줄었다. 전세 물량이 주는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제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를 이제 끝내고 그 기간 안에 팔아라 그래서 많이 팔았다. 그러니까 그 원래 세주던 건데 팔았으니까 전세 물량이 준다.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냐. 그거는 또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 필요한 사람이 산 것이다. 세 사는 사람들 즉, 무주택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산 겁니다.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사실은 원하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다. 이것도 정상화 과정 중의 일부다.

 

전세 상승률에 대한 통계를 좀 보면 물론 전세 체감되게 많이 올라왔던 건 사실인 것 같다. 물량이 줄었으니까.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폭등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정상화 과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 공급은 이런 임대를 좀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한다.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주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말이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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