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화두에 오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의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호황 관련 초과세수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원칙, 기업의 초과이윤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초과세수의 활용방안과 초과이윤의 활용 방안은 완전히 다르다. 이걸 잠깐 뒤섞어 쓰는 바람에 혼란이 있었지만 잘 정리해주셔서 고맙다”며 답변을 시작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SNS 글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 활용 관련해 “일반 세수 취급을 해서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것은 배제해야 할 것 같다”라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 투자 영역을 두고는 “예를 들면 반도체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민간이 할 수 없는, 꼭 해야 하는 영역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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