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난 4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11일~24일 한국경제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1년 경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00명의 경제 전문가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직접 언급한 11개 분야 경제 정책을 1~10점으로 평가했다.
 

이번 설문에서 전체 11개 설문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자본시장 활성화(6.59점)였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평가(7점 이상)를 했다. 코스피 지수 상승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직전 거래일인 지난해 6월 2일 코스피 종가는 2698.97이었다. 딱 1년 만인 올해 6월 2일엔 8801.49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조정으로 8100선까지 물러난 상태지만 불과 수개월 사이 전인미답의 고지였던 4000선부터 8000선을 거듭 개척하며 역사적인 행보를 했다.
 

 

다수의 응답자는 “주주환원 확대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자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기조”라며 공감대를 나타냈다. 코스피 상승이 일부 반도체 기업 주가 급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지만, 정책 효과도 분명히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 교수는 “과도한 지배구조 압박이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축시키고, 장기적 미래 투자(R&D) 재원을 고갈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균형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건 인공지능(AI) 전환에 초점을 맞춘 산업 정책 분야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4일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반도체 설계업체 퓨리오사AI를 방문했다. 같은 날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언급하면서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인력 양성 등의 구체적인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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