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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1호 법안’ 감사원법 개정안 “선관위도 외부감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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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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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1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친한계(친한동훈계)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선관위는 그 어떤 외부 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능과 오만이 커져왔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그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왔던 이유는 어디까지나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있는 것이지,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고 비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 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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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0626?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한거 아닌가?

그리고 유병호같은 사람 있는 감사원은 어떻게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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