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400여만명의 경기도정을 이끌 새 인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같은 여권 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정책 역시 큰 틀에선 기존과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정책에도 손발을 잘 맞출 전망이다.
추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공공 주도'로 압축된다. 교통 분야에선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을 바탕으로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역세권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게 목표다. 또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55만가구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활성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적용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추다르크'의 주거 방법론
추 당선인은 지난 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55.04% 득표율로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헌정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다. 선거 전 추 당선인은 주거 분야 주요 공약으로 △청년·신혼부부 역세권 주거 확대 △공공주택 55만가구 공급 △1기 신도시 및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신속 추진 등을 내걸었다.
먼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철, 환승 거점 등을 중심으로 역세권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추 당선인은 GTX 착공 및 개통을 앞당기고 광역버스 노선 다변화 및 증차를 추진해 경기도 교통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와 맞물려 역세권 공공주택을 늘림으로써 도민 주거비와 출퇴근 부담 완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기 4년간 △지분적립형 주택 2만가구 △환매조건 토지임대부 주택 2만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8000가구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 중인 분양 모델이다. 수분양자가 초기 일부 지분(10~25%)을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매입하는 구조다. 환매조건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수분양자는 건물만 분양받은 뒤, 향후 매각 시 공공에 되팔도록 하는 방식이다.
1기 신도시 분당 시범지구/사진=이명근 기자 qwe123@공급은 '공공' 주도 +α
공공택지에서는 임기 동안 공공주택 도합 5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광명시흥지구, 의왕, 군포, 안산 등지 공공택지에 37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또 매입임대 12만8000가구, 전세임대 6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만가구 등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추 당선인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후속지구에 대해 인허가를 지원하고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단 정비사업 또한 공공이 주도하는 건 변함이 없다. 추 당선인은 사업성이 낮은 노후·열악 주거지의 경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해 사업을 끌고 나가기로 했다. 또 구역 전담 코디네이터 파견 및 공사비 검증·계약 컨설팅을 통해 추진 과정에서 갈등 조정과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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